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간에 미묘한 긴장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경제 살리기, 친기업 정책의 하나로 공개 추진한 재벌 총수 등 기업인 사면이 이번에는 배제될 것이란 전문()이 열린우리당을 자극했다.
당 관계자들은 당은 언론에 사면 대상 명단이 나고서야 그 내용을 알았다. 게다가 당이 강조해 온 경제인 사면은 배제한다니,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청와대가 당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며 흥분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치인 사면의 기준과 대상은 청와대가 정해 법무부에 전달했다며 열린우리당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사면 논의 절차를 보면 열린우리당 쪽이 흥분하게도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제인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 건의가 거부되는 현실에 대한 서운함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당으로서는 사면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청와대도 당의 요청을 고려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경제인 사면 제외가 531지방선거와 726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반성에서 출발한 당의 친경제 노선에 대한 제동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정체성에만 집착해 실용적 사고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대로 가면 대통령만 고립될 것이라는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로 고조됐다 간신히 미봉된 당-청 갈등이 이번 사면 복권 문제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사면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 의장이 재계 총수 등 기업인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상의도 없이 말할 수 있느냐고 공박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불만을 수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안희정 씨 등 대통령 측근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당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치인 사면은 건의한 적이 없다(우상호 대변인)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당내 386세대 의원들이 앞장서서 안 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날 일제히 안 씨 등 대통령 측근을 사면 복권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에 대해 정권의 도덕성 상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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