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 7급 28호봉인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기본급 222만 원과 각종 수당 외에 11만820원의 사기 진작 수당을 받았다. A 씨는 7급으로 승진한 뒤 6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인 5년이 훨씬 지나도록 근무했으나 인사 적체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고 대신 사기 진작 명목의 위로금을 받은 것이다. A 씨의 사례처럼 최저 승진 연수를 채우고도 인사 적체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고 대신 기본급 외의 사기 진작 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2004년 기준으로 1만58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일 중앙인사위원회가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에게 제출한 대우공무원 현황에 따른 것이다. 대우공무원의 연간 규모와 예산 배정 명세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정(공무원임용령 35조의 3)에 따르면 상위 직급 대우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우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저 승진 연수를 채웠으나 승진하지 못한 모든 공무원이 대우공무원으로 자동 발령 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지난해까지는 기본급의 6%였으나 올해부터는 4.8%로 낮아졌다. 하지만 봉급 중 기본급의 비율이 지난해 44%에서 54%로 확대됐기 때문에 절대 액수는 줄지 않았다.
2004년 현재 대우공무원은 부처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4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6급 대우자가 4135명으로 최다였다. 2001년에는 1만9015명이 혜택을 받아 199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05, 2006년의 전체 대우공무원은 아직 통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관련 예산 규모로 볼 때 2004년과 비슷한 1만5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2004년 648억 원, 2005년 579억 원, 2006년 638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사업비에서 끌어다 지급할 수도 있다며 실제 지급 액수에 대한 통계는 따로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작은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했다며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하지 않은 채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공직 사회의 인사 적체가 심각하고 부처 간 승진 편차도 커 이를 금전적으로라도 보완하기 위해 대우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중앙 부처의 상위 직급 대우공무원은 제때 승진도 못하는데 쥐꼬리만 한 수당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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