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엘타사 기종 일부 장비 미 수출통제품목

2조 원대가 투입되는 정부의 공중조기경보기(EX) 도입 사업을 놓고 미국 보잉사와 경합 중인 이스라엘 엘타사 G-550 기종의 일부 통신장비가 미국의 수출 통제 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엘타사 기종에 장착될 일부 통신장비가 미국의 수출 통제 품목이어서 국방부가 미국 측에 수차례 협조 서한을 보냈다며 미국 측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장비는 항공기용 위성통신장비, 피아식별장치 및 항공기 간 전술 전황 정보를 교환하는 데이터링크 등 핵심 장비로 미국이 엘타사의 대한()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회사 기종의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수출 통제 품목인 통신장비를 별도 구매할 수 있지만 엘타사가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 도입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엘타사는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2일 획득개발심의회를 열어 두 기종을 조건 충족 대상 장비로 선정하고 가격 협상을 벌여 올해 말까지 최종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엘타사는 보잉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3일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는 엘타사와 협력업체인 미국 업체가 모두 한국군이 요구한 EX 관련 장비들의 미 정부 수출 허가를 얻지 못했음에도 어떻게 시험평가를 통과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부실 평가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시험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엘타사뿐만 아니라 보잉사 기종도 일부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장비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