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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법률전문가, 북변호사 교육

Posted November. 14, 200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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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법률 전문가 2명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유엔의 각종 협약과 난민 및 국적상실자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교육은 16일부터 19일까지 3040명의 북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제협약 참여와 협약안 검토, 협약 대상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과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소속 크리스토프 비어위드 씨와 함께 15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인 팔리타 코호나 유엔 법무국 조약과장은 순수하게 법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법률 전문가가 북한에 초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최근 북한은 국제협약과 난민 및 국적상실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잇따라 유엔 사절단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있다. 내년 5월에는 뉴욕에서 북한 인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약법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의 유엔 법 학습은 지난해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가 1900명에 이르고, 중국이 북한과의 협약을 어기고 언론에 공개된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보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