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위해선 뭐든지?

통일부는 내년에 대북() 지원자금 45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성한 자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통일부는 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중에서 4500억 원을 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총 1조1000억 원을 정부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외통위 심의과정에서 6500억 원으로 삭감되자 부족분 4500억 원을 이처럼 국채발행 자금으로 충당키로 한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지출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 국채발행 자금까지 끌어다가 당초 원안대로 자금을 집행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일부 전용키로 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당초 신포(금호지구) 경수로 사업대출 및 청산조치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1조7508억여 원이 조성돼 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