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사실상 무산

7월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중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한 하원의 2차대전 종전 60주년 결의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하이드(공화일리노이 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극동국제군사법정(전범재판소)의 전범자 유죄 판결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또 하이드 결의안이 표류하는 동안 같은 당의 클리프 스턴스(플로리다 주) 의원이 태평양전쟁 전범재판소 판결의 의미 평가가 빠지고 오히려 일본의 희생자도 많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결의안을 제출한 뒤 현재 상원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종전 60주년 기념일인 9월 2일(일본의 항복문서 서명일)을 넘긴 만큼 하이드 의원이 주도한 60주년 결의안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올 7월 14일 하원을 통과한 하이드 결의안은 같은 달 말 상원 외교위원회로 이관된 뒤 국무부 및 상원 참전용사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전 60주년 기념일을 이미 넘겨 버렸다.

반면 스턴스 결의안은 하이드 결의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기 이틀 전인 7월 12일에야 하원에 제출됐고, 의회가 8월 한 달간 휴회를 했는데도 9월 6일 역시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하는 초고속을 보여 줬다.

미 의회 관계자들은 두 결의안 모두 상하 양원이 동시에 채택해야 효력을 얻는 동시 채택(concurrent) 결의안으로 어느 결의안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하이드 결의안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쌓아 온 대의회 로비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