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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0% 지자체에 분배를

Posted October. 29, 200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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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나눠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부가가치세의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이를 다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세() 도입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동세란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눠 쓰는 것으로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협의회는 234개 전체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50% 미만이 90.2%(211개)이고 지방세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시군구는 66.2%(155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4대 지방선거 비용으로 약 8300억 원, 지방의원 유급화로 2000억 원 등 총 1조300억 원을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의 20%를 공동세로 운영하면 지자체의 수입이 연간 6조6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도 7 대 3 정도로 조정된다.

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회, 학계가 참여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국세와 지방세 세목 교환 등 지방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들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