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유치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현재 유치경쟁이 전국 4개 시군으로 압축됐다.
경북 경주와 포항시, 전북 군산시에 이어 경북 영덕군이 이날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냈다. 강원 삼척시는 이날 시의회가 유치 동의안을 부결(찬성 4표, 반대 7표, 무효 1표)시켰다.
방폐장 대상 부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일대로 각각 30만100만 평 규모다.
4개 시군은 앞으로 정부의 부지 적합성 최종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발의(10월 22일 이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11월 22일 이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자치단체가 두 곳 이상일 경우 주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었다.
예상보다 많은 지역이 유치에 나선 것은 지방의회 동의와 주민 찬반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금 3000억 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설치 등의 혜택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유력한 방폐장 후보지로 꼽혔던 경북 울진군은 29일 유치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울진군은 그동안 정부가 방폐장 유치 대상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지질과 지형 조건이 유리한 데다 원전이 가동되고 있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전북 부안군은 유치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늦어지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이용해 마감일인 31일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의회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신청서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최창순 choi@donga.com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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