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최근 들어 경제발전과 국가번영을 견인해온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흔들고 있다고 우리는 본다. 시장에 대한 통제욕구와 관치()행태가 개발독재 시대로 되돌아가는 느낌마저 든다. 정부여당은 정책(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책임전가하면서 시장경제의 존립근거가 되는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에 대해서까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자율적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투자와 소비의 위축이 장기화하고, 돈과 사람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하는 걱정스러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유재산까지 국가가 개입해 공유화()하려는 각종 반()시장적 정책 추진은 헌법질서의 근본마저 흔들 조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쇠뿔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것 같은 경제의 일대후퇴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세금을 무한재()나 되듯이 무리하게 거두어 방만하게 관리하고, 국민이 위탁한 공직()을 권력의 전리품()처럼 내 코드 사람들로 채우며 비효율적인 큰 정부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최근 전국 곳곳의 땅값과 집값 급등은 시장의 실패 이전에 하나만 보고 둘을 보지 못한 무리한 정책들이 빚어낸 종합적인 정부 실패의 결과다. 400조원을 웃도는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일관되게 추진하고 기업환경, 시장환경,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광풍은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작용과 후유증을 간과한 채 국토를 전면 개조하려는 듯이 행정특별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계획을 무분별하게 밀어붙였다. 또 효율성과 지역연관성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176개 공기업의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주택정책에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를 외면한 채 수요공급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고집했다. 그 결과가 바로 땅값과 일부 지역 집값의 급등으로 나타났고 상대적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에는 정치적 해법만 눈에 띈다. 민간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처방은 없이 표적 부동산 때려잡기가 경제정책의 최종목표인 것처럼 대응한다. 노태우 정권 때 시행했다가 위헌판결까지 받은 토지 공()개념을 다시 도입해 투기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또 5만여 부동산 자산가의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사유재산권 행사까지 국가가 감시 통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국토가 좁은 우리 실정에서 부동산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산권행사의 제약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 더욱이 집값 땅값 급등의 근본요인인 수요공급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속병 든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1980, 90년대 남미의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 정권들이 빈부()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가 국부유출로 경제를 붕괴시켰던 전례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가운데 5%를 넘는 초과보유주식을 강제매각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도 한 예다. 반면 정작 필요한 수도권지역의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은 지역균형발전논리를 앞세워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모든 문제를 틀어쥐고 관치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이 정권이 그토록 혐오하는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셈이다.
사유 재산권에 대한 위협은 이미 국부 유출에 한 몫하고 있다. 해외이민자들의 재산 반출액은 올들어 5월말까지 1조원을 넘어섰다. 쓰고 보자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가계 소비에서 해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1%에서 3.6%로 늘어났다. 미국 일본의 세배 수준이다. 올해 국민들의 1인당 국세 부담이 작년보다 10%나 늘어난 270만원에 이를 전망인 데도 현 정부는 투자 재원이 부족하다고 불평이다. 국민의 혈세의 무서움을 모르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운운하며 돈 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오기()와 코드를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의 결을 살려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정권이 봉착하고 있는 위기 탈출의 열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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