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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땐 4년중임제 지지

Posted June. 22, 2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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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연구 모임이 발족하는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 4명 중 3명은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공법학회(회장 양건)가 다음 달 1일 예정된 헌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앞두고 학회 회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공법학회는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 헌법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설문조사 중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51%(응답자 151명 중 77명)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8%(73명)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형태에 대해 공법학자의 76%(응답자 141명 중 107명)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2명)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0%(응답자 148명 중 15명)에 그쳤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