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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직 의혹변명사의수리 코스

Posted March. 28, 20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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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다. 처제 등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개입과 아들 취직에 대한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어 올 들어 4명의 장관급 인사가 같은 길을 걸었다. 도덕성 시비가 일면 우선 해명하고,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면 사의()를 밝히고, 청와대는 고심하다가 수리하는 코스다.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시리즈처럼 터지는 부적격 장관 사태는 참여정부 인사()에 단단히 고장이 나 있음을 말해준다. 인사제도 혁신을 강조하고 청와대에 인사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까지 만들었지만 낙마한 장관급 이외에도 숱한 검증결격 사례가 이어졌다. 이러니 국정 운용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개혁이건, 혁신이건 결과로 말하라고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지 못한 당사자들을 두둔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사회가 과거 문제에 집착하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히고, 결국 나라 전체에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집권 측이 과거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인재들의 덕목보다는 흠을 더 따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 것이 정권에 부메랑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강 장관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그와 관련된 의혹들이 장관직을 물러날 정도의 사안인지, 지난 세월의 한국사회상()을 솔직하게 돌아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총공세를 펴듯이 흔들어대는 것이 과연 국정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전에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더욱 문제다.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들추기 때문에 유능한 공직자가 역할을 할 토양마저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긋고 미래를 위한 인재를 키워나갈 사회적 분위기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