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28일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이날 2005년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10명 중 9명이 사형제 폐지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호준 위원만이 사형제 존치 의견을 고수했다.
논의 과정에서 사형제 폐지에는 뜻을 모았으나 사형제 대신 감형가석방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할 것인지, 전시()에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등에서는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다.
정강자() 위원장 직무대행은 큰 틀에서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도() 위원장은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인권위는 4월 중 다시 정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 폐지 권고에 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의 판단기준으로 생명권 보장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본질적인 내용침해 금지의 원칙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금지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을 들었다.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안건을 검토하게 된 것은 2003년 인권위가 정부에 제출한 10대 인권현안 과제에 사형제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사형범죄의 축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이영 lycho@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