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ND서 왜 공개천명 했나

우리는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한이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제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 그 진위와 발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북한은 그동안 NCND(시인도 부인도 않는다)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북한은 그동안 간접 화법으로 핵무기 보유를 언급해 왔을 뿐 이번처럼 외무성 성명이라는 직접 화법으로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공개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단순한 협상용 카드의 수준을 넘는 것이 사실이라면 6자회담의 틀과 내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 중러 등 5개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으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실제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를 언제부터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노정선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북한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핵을 무기화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지만 외무성 대변인이 핵무기 제조를 공식 선언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의 미철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 3-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급 우라늄의 생산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리스 전 실장은 현장은 확보돼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의 부시 정권이 2002년 중반 북한이 연간 2개 이상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획득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