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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피해 보상 긍정검토

Posted January. 18, 20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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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후속 대책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 차원의 여론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 후 제기되고 있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 수와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4300만 원과 함께 월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소요 예산이 비공식으로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과거사를 하나씩 정리해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이날 일제 때 징용자와 징병자, 군위안부의 강제동원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피해자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을 주도한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 김경석 회장(79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은 이날 27, 28일경 태평양전쟁 보상추진협의회 등 전국 15개 유족단체 연합체를 결성해 일본과 한국 측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 일부를 공개함에 따라 일본 정부도 자체 보관중인 문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야치 쇼타로() 외무차관은 정보 공개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정보 공개의) 판단 기준에 입각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치 차관은 문서 공개의 시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