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투기억제책 대폭 완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해 부동산투기 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재건축 규제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는 직접 규제를 줄이고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중형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경기 성남시 판교 등 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새로운 건설 수요를 창출하고 시중의 유휴자본과 업계의 기술을 투입해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채무를 털어줘야 한다고 말해 원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부채 상환에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은행도 이들에게 돈을 빌려 준 책임이 있는 만큼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14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며 은행이 일부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