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유 은행 민영화땐 국내자본에 매각 바람직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 소유 은행을 해외 자본보다는 국내 자본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 소유 은행인 우리 광주 경남은행은 앞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 자본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청와대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9월 말 한국 경제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 비중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은행 민영화의 주체는 국내 자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어 기관투자가 중심의 금융자본을 육성해 은행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내 금융자본 육성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소유 은행의 지분 매각은 국내 금융자본의 성장 정도를 봐가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또 정부 소유 지분을 불가피하게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업무 등에 특화돼 있는 펀드계열 외국 자본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큰 은행계열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999년까지만 해도 외국계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가장 나빴으나 2003년 9월 기준으로는 전체 은행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며 외국 자본이 투명성 강화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크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조윤제()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사무처장을 각각 맡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등 5명이, 민간위원으로는 거시경제 산업 통상 전문가 등 30명이 참여한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