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씨, 탄핵심판 증언 거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20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과 특검, 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고 관련 기록에 내용이 다 나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는 것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포괄적인 증언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 전 비서관에게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최 전 비서관이 증언을 계속 거부하자 증인 신문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 뒤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안희정()씨는 국회 소추위원측이 장수천 채무 변제과정과 롯데쇼핑, 태광실업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경위를 추궁하자 장수천은 1998년 이후에 내가 경영을 주도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노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2일 재판관 전체 평의()를 열고 이날 증인신문 내용과 최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에 대한 제재 수위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한편 소추위원측은 이날 탄핵사유 가운데 경제파탄 사유와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가 보유한 경제지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측근비리와 관련된 검찰 내사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