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분야 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수도권 신도시 2, 3개 건설 계획은 노무현 당선자의 수도 이전 공약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는 것이 옳다. 차기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수도권을 억제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마당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서로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의 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현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게 되므로 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수도 이전과 연계해 검토돼야 할 문제다. 신도시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 재원으로 새 수도 건설 비용에 보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대량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건설 교육 서비스 업종과 행정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드니 신도시를 세워 주택과 도로를 건설하고 인력과 인프라가 좋은 곳에 공장이 들어서 다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뿐이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값이 치솟던 시기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발표된 정책으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가수요가 끊기면서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도 좋지만 한꺼번에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개인 파산의 급증과 금융 부실을 부를 위험성이 있다.
김포 파주 오산 등지에 강남급 신도시를 건설하면 강남의 거주 수요가 옮겨갈 것이라는 판단도 지나치게 안이하다. 이들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지금도 심각한 체증현상을 빚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자유로 등의 교통 체증이 더 악화되어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어 새 도로를 닦아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세운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은 노무현 차기 정부의 수도 이전에 맞추어 백지화하거나 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