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尹이 쿨해지는 법… ‘민정’ 시스템 강화가 해법

“상당히 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했던 평가다.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라고도 했다. 정권 실세 비리를 수사해도 ‘규정을 바꿔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인사로 보복하려 들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긍하는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이뤄진 지도 어느덧 4년이다. 수사부터 기소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더니 ‘침대 재판’ 끝에 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이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눈 수사의 대담성만큼 수사 검사 대다수가 좌천되는 등 후폭풍도 거셌다.

이 사건 1심 유죄는 곧 ‘집권 3년차’ 라벨이 붙는 윤석열 정부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가 내년도 총선 관리에 엄격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현 정부도 어느덧 검경의 사정(司正) 대상에 오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이듬해 겨울 수사가 이뤄졌다.

집권 3년차부터는 검찰과 정부 간 긴장도 높아진다. 권부 주변에서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벌인 이런저런 판들이 차츰 숙성돼 사건으로 비화하는 때도 이 시기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불거지는 비리 의혹에 얼마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에 따라 검찰의 중립성과 신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이다. 더욱이 일선 시절 막무가내 ‘도끼’가 아니라 정교한 ‘펜싱 칼’로 불리던 그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검찰 수장이었지만, 지금은 국정 최고 책임자다. 이제 그 자신이 ‘쿨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측근 그룹의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언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지 모를 일이다. 이미 ‘윤심’을 왜곡해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도 들려온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현 정권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막 열리는 ‘쌍특검’ 처리 국면은 용산-검찰-야당 간 복잡한 수싸움의 초입 어디쯤이겠다.

이쯤에서 대통령실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지 다시 봐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위 의혹을 두고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용산은 이를 대통령비서실에 대입해 보길 권한다.

행여나 ‘우리 편’의 문제, ‘윗사람’의 문제라 해서 감싸거나 덮어버리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 함정 취재 논란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파장을 낳고 있지 않나. 대통령실에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우든, 특별감찰관 임명이든, 민정수석비서관 부활이든 민정(民情)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쿨할 수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스템도 유명무실하니 리스크만 쌓인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