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다음 달 서울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달 핵협의그룹(NCG) 1차 회의가 처음 열린 데 이어 다음 달엔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확장억제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는 것. 한미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갖게 될 양자 회담에서도 정상 간 확장억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EDSCG 개최와 관련해 다음 달 서울에서 대표단이 전략자산 등과 연계된 대북 경고 전략 메시지를 회의 전후에 어떤 방식으로 낼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지난해 EDSCG에선 대표단이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했다. 올해 4회째인 EDSCG가 서울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당초 우리 측은 이달 중 EDSCG를 개최하는 방안을 타진했으나 미 측에서 국방정책차관 교체 시기 등을 이유로 다음 달 중 개최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DS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도발 시 미국이 어떻게 핵·재래식 전력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지를 정책적·전략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출범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2차 회의가 개최됐지만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됐다. 지난해 한미는 EDSCG 직후 처음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했다. 북한의 대남용 전술핵무기 사용에도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것. 정부 소식통은 “올해 워싱턴 선언이 나오고 NCG까지 가동된 만큼 이번 EDSCG에선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대북 억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한미는 확장억제에 특화된 한미 간 협의체를 EDSCG와 NCG 투 트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NCG는 핵 운용에 초점을 맞춰 한국이 능동적으로 미국과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국방정책 등 군사 분야 확장억제를 다뤄온 한미 국방차관보급 협의체인 기존의 억제전략위원회(DSC)는 NCG가 흡수·대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CG와 EDSCG가 서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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