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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Posted June. 20, 2023 08:02   

Updated June. 20, 20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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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신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을 보내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고 있는데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설 직전에야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와 지금 상황은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해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유동규의 진술 번복 등으로 이 대표 혐의 관련 증거가 많이 무력해졌다는 분석과 이에 따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적다는 계산이 반영됐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만시지탄이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키워드만 25차례 언급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에도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중국과) 함께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