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내년 정원 감축… 올 하반기 경상비도 10%이상 삭감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올 하반기(7∼12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숙박시설 운영 등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줄이고, 불필요한 해외사업이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은 매각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의 5개 분야에 걸쳐 혁신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 등 비슷한 업무의 직위도 통폐합해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 관리비와 출장비 등 주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씩 줄여야 한다. 내년에는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골프장 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고, 과도한 사무실 면적도 줄여야 한다.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 운영이나 지식재산 평가 등의 업무는 축소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