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습적인 5차 핵실험에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조선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북의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이렇게 미적지근한 중국의 성명이나 브리핑을 보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고 해도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對北) 제재에 동참하지만 북핵을 포기시킬 할 강도 높은 제재를 하진 않으리라는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올 3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 이후에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국한돼야 한다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한 바 있다. 유엔안보리가 추가제재를 한다 해도 효과는 북한의 최대 무역국이자 외교적 방패막이인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원유공급을 끊는 동시에 유엔이 금지한 물품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게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유엔 제재를 실효를 내기 어렵다.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제재와 미국 한국의 단독 제재는 북한 경제활동의 10∼20% 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틀어쥐는 전면제제가 아니면 북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지난 6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보고서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의견을 표시할만큼 의도적으로 북핵과 사드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포위 전략 견제 차원에서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완충지대로 보고 있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협력체제가 공고화되면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려 들 것이다.
이제 중국이야말로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볼 때가 됐다. 시진핑 주석은 유엔 제재가 진행되던 6월1일 리수용 북한 특사를 접견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관계회복 모드로 전환했지만 시 주석이 북핵 불용 의지를 밝힌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은 보란 듯 미사일 3발을 쏘았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인 것이다.
시 주석은 사드 반대를 외치기 전에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핵심 원인인 북핵을 먼저 저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중국이 추진하는 신형대국관계와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허문명논설위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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