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해법 찾는 정부, 美에 “입법전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29일(현지 시간) 한미 상무장관이 첫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지연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전 미국과 사전 투자처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은 조속한 대미(對美) 투자 이행 시간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첫 고위급 대면 협의가 이뤄진 것.

김 장관은 1시간여 이어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며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30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과 관보 게재 일정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관세 재부과를 위해 관보 게재 등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고유 권한인 특별법 처리 시점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일단 투자처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면 법이 통과된 후 대미 투자 이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부터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자체가 당장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재지정은 미 재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