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간 최종건 “현실적으로 中과 파트너십 필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를 주제로 열린 전략포럼에서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이며 현실적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행정부 전직 고위당국자들은 “한미 동맹이 장기적으로 약화하고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미 두 나라는 21세기의 동맹이 어떤 것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다른 국내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 또한 한국인, 한국 중산층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미국 및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고 그 시장에서 오는 큰 수익의 혜택을 즐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서 오는 여러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베이징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우리 정책의 현실”이라고 했다. 한국이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장 가까운 국가임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차관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느 한쪽은 뭔가를 중요하고 핵심적인 도전으로 보는데 다른 한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맹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며 “(한국이) 그런 식으로 표류한다면 (한미)동맹이 점차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