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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내년으로 앞당겨... 2년 연속 적자 예산 감당할수 있나

고교 무상교육 내년으로 앞당겨... 2년 연속 적자 예산 감당할수 있나

Posted August. 27, 2020 07:48   

Updated August. 27, 20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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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1∼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당초 계획보다 한해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일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당정은 어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협의하고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서벽지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고 특수고용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2022년 전면 실시 계획이었으나 1년 앞당겨졌다. 전면 실시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씩 연간 2조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 연간 70조 원인 총 교육예산 대비 3%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이다. 내년에도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할 곳은 많고 나라 곳간은 비어 가는데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앞당기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맞는지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0조 원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9%대 증가다. 그 이전 3년간 평균 4.5% 증가한 데 비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40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사이 150조 원(37%)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경기 부진 탓에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 9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3조 3000억 원이나 줄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적자 재정이 예상된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차 추경까지 포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로 치솟았다. 2년 전만 해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 보듯 하다.

 재정은 대외 개방형 한국이 국가 신용도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최후의 보루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등 쓸 곳은 점점 늘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불요불급한 지출들을 잡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