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34일만에 1개 품목 첫 수출허가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을 걸어 잠근 뒤 34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동시에 지금까지 수출이 제한됐던 3개 품목 외에도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출 규제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전략물자 관련 순수 안보 차원의 조치였다는 명분을 쌓으면서 강온 전략으로 한일 관계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한국 수출을 전날 허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은 일본 JSR나 신에츠케미컬이 심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며 정당한 거래에 대해선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수출이 제한된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공식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3개 품목 이외에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안전보장 관련) 국제 협약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관계국과 연계해 (한국의) 수출물자 관리 수준을 검토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미국 등도 (전략물자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규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