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SLBM 실전배치 가시화”

　국방부가 이달 말 발간하는 ‘201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전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며 박근혜 정부에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대목이 포함된다. 군은 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2004 국방백서 이후 주적(主敵) 표현을 삭제했다가 2010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된 만큼 이런 대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SLBM의 전력화와 핵탄두 소형화 완성 여부 등 북한의 핵능력을 어떻게 기술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2014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북 핵무기’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 40kg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기술했다.

　군 소식통은 “2016 국방백서에는 SLBM의 실전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만 핵 소형화 달성 여부 등 북핵의 능력과 관련된 기술은 2014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소형화를 이뤄 핵미사일 개발을 끝냈거나 실전배치했다는 식의 북한 주장이 반영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북한이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SLBM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점을 볼 때 핵 소형화를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