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시아회귀 정책,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

양국 장관들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이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한국의 외교국방장관이 11일 호주 외교국방장관과 만나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외교부는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정책이 언급된 부분은 공동성명의 5항이다.

2013년 7월 1차 한-호주 2+2 회의의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없던 미국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올해 새롭게 들어간 것이다. 이를 놓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하면서 한국의 중국 경도론이 불거진 데 대한 반작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 쪽으로 기운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번 한-호주 2+2 회의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3일) 이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과 가진 첫 외교안보 회의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국이 유럽에 집중됐던 군사외교 역량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라고도 불린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을 함축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한국-미국-호주 3자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15항)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같이 채택된 한-호주 국방안보 협력 청사진(Blueprint)에도 강조된 한-미-호 국방협력 또한 2013년 회의에는 없었던 것이다. 호주는 미군 기지를 두고 순환배치 및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 기지는 주한미군과 같은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한반도일본호주로 이어지는 군사 방어선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구상이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과 호주는 모두 미국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의 공통분모가 있음을 인식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