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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몽니 그만둬야 해외투자 끌어 들인다

북, 개성공단 몽니 그만둬야 해외투자 끌어 들인다

Posted July. 18, 20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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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경색 속에 1년여 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어제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 운영을 하려들고 있다. 박철수 북측 공동위원장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앞으로 이런 회담 할 필요 없다고 했다니 다시 회담을 열어도 합의가 쉬울 것 같지 않다. 광복 및 분단 70주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유일한 소통 창구인 개성공단조차 원만히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남북의 현주소다.

남북 당국이 올해 처음 테이블에 앉은 이번 회의에선 남북이 5%로 정한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다. 북은 작년 11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70.35달러인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올려 올해 3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올 봄 남북 갈등이 고조되자 북은 별도 합의 때까지 기존임금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북은 그제 시작된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개선 등 우리 측이 제안한 정상화 방안엔 구체적 논의를 회피했다.

북은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에서 3억7540만 달러를 벌었다. 한국과 중국이 정식 서명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인정해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도 개성공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이 합의를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제멋대로 운영하려 한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앞으로 북에 투자하겠는가. 북이 나선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토지 사용료를 10배 올리고, 토지 임대기간을 50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한 것도 마찬가지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0%로 2011년 이후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에선 장마당이 활성화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비슷한 시장경제 요소가 싹트고 있다. 식량 사정도 김정일 시대보다는 개선됐다. 핵을 포기한다면 중국 베트남처럼 급속한 발전도 가능하다. 북이 개성공단을 통해 시장경제를 배우고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