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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일 2+2회의...공무원연금-4자방 국정조사 빅딜 탐색

여야, 10일 2+2회의...공무원연금-4자방 국정조사 빅딜 탐색

Posted December. 08, 201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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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빠르면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 다음 날인 10일 회동을 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은 정기국회 종료 직후에 협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2+2 회동을 통해 여당이 강조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야당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4자방 국정조사의 딜(거래)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4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5일 공개회의에서 국민적 의혹과 여러 국회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이 불거진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4대강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7일 4대강 국정조사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못 박아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전제된다면 4대강 부분도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유리한 구도가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7일에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공직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2+2 회동에서 다룰 안건도 견해차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내용 이외의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확산일로에 놓인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논의 석상에서 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체적인 정보를 발판으로 결정타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손에 쥔 성과물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