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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미국외모든 국가서 특허소송 철회

삼성-애플 미국외모든 국가서 특허소송 철회

Posted August. 07, 201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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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6일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 9개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 30건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그 대신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은 계속된다.

이날 특허 소송 취하를 두고 전자업계의 해석은 분분하다. 우선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두 회사 간 특허 소송 전쟁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취하에 앞서 두 회사는 6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지난달 말에는 애플이 미국 1차 특허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양보 없는 갈등 관계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 최근 약간의 화해 기류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던 두 기업의 특허 소송에 변화가 있는 듯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본격적인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 소송이 핵심인 만큼 이를 빼고 소송을 철회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소송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소송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올 3월 미국에서 나온 1심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약 1조 원)나 된다. 비록 애플이 이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지만 삼성전자로서는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2차 소송의 경우 5월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양측이 모두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21억9000만 달러(약 2조2700억 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지만 배심원단은 1억1963만 달러(약 1232억 원)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두 회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태도를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6일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36월) 북미지역 모바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과 인도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시장에서 각각 샤오미와 마이크로맥스에 점유율 1위를 내준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 삼성전자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36.2%로 애플(27.9%)을 앞섰다.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기록한 분기 시장 점유율 중 사상 최고치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3일 갤럭시 노트4를, 애플은 다음 달 9일 아이폰6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세형 turtle@donga.com주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