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중단 MB 5•24조치 해제한다

정부가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 대북제재 조치를 남북 당국 간 대화로 해제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앞으로 524조치 해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일종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남북교역을 중단하며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대북 신규 투자를 불허하며 대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는 5개항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현재로서는 524조치의 해제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국제화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에 524조치는 사실상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에서 남북이 외국 기업의 유치와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서기로 한 만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 일부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와 스포츠 등 정치성 없는 사회문화 교류를 우선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대북 지원을 승인받은 민간 단체들의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방북도 엄격히 따지면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이외 지역의 방북을 불허한 524조치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524조치의 해제가 순차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524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려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한이 취해야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여 준 새로운 대북 원칙과 접근법에 따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동정민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