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지역공약 사업 대부분 빈껍데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약 105개 가운데 신규사업 대부분이 전면 재검토되거나 다음 정권으로 추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지역공약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 국비가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조차 안 세워놓고 중앙정부에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이미 타당성이 입증됐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서 바로 추진해도 되는 것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직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승인,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까지 4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사업들은 대거 축소,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더라도 일정상 상당수는 이번 정부에서 실행(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지역공약의 상당수를 이번 정권에서는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다며 지역공약 소요 재원이 124조 원이나 된다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지는 부담도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역공약 105개를 표로 만들어 각각의 이행계획을 제시하려 했지만 계획을 바꿔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별로 우선 추진할 일부 공약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