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목표로 중산층 70% 재건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의 최종 지향점으로 내세운 국민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중산층 70%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7위)이 있다면 박 당선인에게는 중산층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2011년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67.7%였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이 처음 중산층 70%를 언급했을 때 일각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목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지킬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약속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 당선인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가계부담을 줄이고(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며(일자리 늘지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함께 하는 안전한 공동체) 것이다.
우선 보육료, 대학등록금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늘리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박 당선인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 공약이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320만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병) 100% 건강보험 보장 등도 가계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박 당선인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강한 이행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의 올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부의 반대에도 해당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여 증액을 이끌어냈다.
빈곤층 추락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일자리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고)를 약속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정보기술(IT) 문화 콘텐츠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산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 경제민주화 정책,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등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산층 70%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 고용 친화적 복지에 주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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