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자 조사단 중국에 파견하라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14일 유엔에 중국 내 탈북자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조정관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케냐 등 60여 개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IPCNKR는 이날 미국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제8차 총회를 열고 11개 조항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중국 정부에 대해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과 국제아동인권조약 서명국으로서 탈북 어린이, 특히 부모 없는 어린이들의 체포와 강제송환을 중지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난민기구(UNHCR)에 중국 내 탈북난민 상황을 파악하고,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조정관을 중국에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머무는 제3국은 탈북난민을 불법입국 혐의로 처벌하지 말고 한국으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신지호, 홍일표, 이은재 의원과 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미국에서는 IPCNKR 공동의장인 에드 로이스 하원 의원과 프랭크 울프,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또 일본, 캐나다, 몽골, 네팔 의원과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도 참가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