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 30%대 금리 지나쳐깵 대책 강구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캐피털사의 고금리 행태를 지적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캐피털사의 금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 미소금융재단 이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캐피털사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캐피털사의) 30%대 금리는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심층조사를 통해 서민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캐피털사는 본래 리스, 할부금융, 오토론이 주업인데 현재 신용대출이 영업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며 그만큼 시장에서 생계자금이나 긴급자금 수요가 있다는 말이지만 30%대 금리는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피털사의 가계 신용대출 영업비중은 5% 수준으로 신용대출 잔액은 3조 원 정도다. 캐피털사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32.6%로 연체이자율은 법정 금리상한인 44%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은 캐피털사의 자금 조달비용이 59% 수준이며 나중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고려한 대손율은 5% 이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관리비용과 대출모집인 수수료 등을 감안해도 전체 자금조달 비용은 10%대면 충분한데도 30%대 금리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캐피털사의 고금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 및 영업비용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캐피털사들이 외형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선()이자 개념인 취급수수료를 없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상 캐피털사는 3% 안팎의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 현금서비스 고금리로 논란을 빚었던 신용카드사들은 이달 초부터 취급수수료를 폐지했다.

금융당국은 또 저금리로 창업자금과 긴급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과 미소금융을 활성화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진 위원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을 적극 판매해 서민금융이 단계적으로 연착륙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미소금융재단 이사장들에게 미소금융 사업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 지원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