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추가 대북제재 발표시기 늦출 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 시기를 당분간 북한의 동향을 지켜본 후 탄력적으로 조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사태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유화적 태도가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로 이어질지 살펴본 뒤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13일(현지 시간) 북한이 유엔 안보리 조치 이후 유엔사와의 장성급 회담에 관심을 보이는 등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은 현재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후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노력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복귀를 희망했다.

이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북한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미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 카드를 유보하거나 연기한 것은 아니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우리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에 초점을 맞춰 왔다며 현재 또 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할 시점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나타난 국제사회의 대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4일 미국이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조치를 연기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는 양자 차원의 대북조치를 검토 중이고, 한미 간에도 (그 내용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의 출구전략 문제도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보면서 관련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