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천안함 이유로 북테러지원국 재지정 못해

미국 국무부가 장고 끝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28일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로 국제 테러리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그 사실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다시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3월 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자행됐다는 결론에 이른 뒤 국무부는 미국 의회의 요구 등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다.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에 대한 공격이 도발적 행동인 것은 틀림없지만 한 국가의 군대에 의해 다른 국가의 군대에 대해 이뤄진 도발이라며 그 자체로는 국제적 테러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천안함 공격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 위반 사안을 협의하는 것은 정전협정상 규정된 절차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다만 우리는 무기, 위험한 기술 등을 수출하는 북한의 행위들을 우려하며 북한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북한이 테러지원 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방위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지하고,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08년 10월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영변핵시설에 대한 신고를 마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