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IMF 내 지분 확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G20 정상들은 15일(현지 시간) 경제정상회의에서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신흥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안정포럼(FSF)도 신흥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지분이 확대되면 주요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이 커질 뿐 아니라 긴급자금 인출 규모도 커진다. 사실상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
한국의 IMF 출자금 분담 비율(쿼터)은 1.413%로, G20 소속 19개 국가(유럽연합 제외) 중에서 15위다.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20개국 가운데 12위(2007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력에 지분이 못 미치는 셈. GDP 순위 3위인 중국(쿼터 6위)과 9위인 브라질(쿼터 14위), 15위 터키(쿼터 19위) 등도 IMF 지분이 경제력에 못 미치는 국가들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등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IMF 내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해 신흥국들의 지분 확대에 제동을 걸어 왔다.
곽민영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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