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이 유치한 한국 민간단체 대규모 방북 승인 고심

북한이 최근 한국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방북을 적극 유치하고 있어 정부가 일부 단체의 방북 승인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당국 간 관계 단절과 별개로 민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허가 및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거세진 반북()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여론을 이유로 방북을 불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단체도 정부 판단과 여론 향배를 살피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간 및 지자체들이 이번 사건 및 남북관계 정상화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떤 단체들이 방북 추진하나=북한이 손짓을 보내고 있는 단체들은 직능, 지방자치,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분야가 다양하다. 22일 현재 파악된 단체만 모두 6개다.

직능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8월 중 교사 100여 명의 방북을 신청했다. 지자체인 경남도가 다음 달 35일 김태호 지사를 포함해 120여 명의 방북단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단체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과 나눔인터내셔날이 8월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불교 조계종 간부 포함)이 9월에 각각 40150명의 방북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평화삼천도 8월 100120명 방북 제의를 받고 26일 개성에서 북측과 협의한다.

이들 단체는 24일 현지에 머물며 교원 상봉행사(전교조)와 사업장 방문, 북한 체제 선전극인 아리랑 공연 관람 및 백두산 관광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의 해법은=정부는 북한이 남한 당국의 분열 책동과 달리 인민들의 민족 통일과 615 및 104 선언 이행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왜곡 선전하며 보수 여론을 자극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묘한 시기에 이뤄지는 이들 단체의 방북이 북한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과 우려를 이유로 방북을 불허할 경우 북한과 한국 내 친북 세력들이 반발해 남남 갈등이 빚어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당국은 내심 당사자들의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방북을 승인할지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린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따라 단체별 방북 승인과 별도로 과거 이적단체 경력자 등을 가려내는 개인별 승인 절차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방북단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분노한 한국 민심을 전하고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사과와 해명을 받아올 경우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