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국내 최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57년간 단계적으로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 부문과 보유하고 있는 대우증권을 묶어 민영화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최대 60조70조 원의 매각대금 중 20조 원을 신설되는 펀드인 KIF(Korea Investment Fund•가칭)로 돌려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이르면 3월부터 산업은행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을 시작으로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은 이와 함께 산업자본이 민영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아닌 대출억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며 다만 종부세 등은 현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하고 결과를 본 뒤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이날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005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만들어진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새 정부에서 폐지키로 했다. 연면적 20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 준조세는 일각에서 아파트 값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인수위는 또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이달 중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 및 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해당 지역은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투기지구 6곳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투기과열지구 3곳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철도 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 중 일부는 북핵 문제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단지 건설 등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부분의 대형 사업은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남북 경협 사업 중 일부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원 이승헌 swpark@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