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새해는 쏟아지는 국민의 비판 속에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며 분위기를 추스르려 하지만 불법과격 시위 주도 단체로 낙인찍히면서 국회와 정부는 물론 여론마저 등을 돌려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조합원은 매년 줄고=현대차 노조의 시무식 사태로 민주노총을 보는 국민의 눈은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식당업주라고 밝힌 김홍식 씨는 4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현대차 노조는 난동에 이어 일도 하지 않겠다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당연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들의 탈퇴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대림산업과 코오롱 노조가 잇따라 탈퇴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도 2002년 68만 5147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매년 줄고 있다.
내부의 분열도 심각한 상황. 이달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민족해방(NL)계열과 민중민주(PD)계열로 나뉜 민주노총은 서로 간에 골이 점점 깊어져 상대 계열의 지도자가 당선될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부 지원도 줄고=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노총 건물 임대료를 지원했던 관행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2005년까지 민주노총에 20억 원을 건물 임차료 명목으로 지원했지만 국회 지적에 따라 지난해 일단 민주노총 지원을 중단했다.
노동부는 올해에도 민주노총이 노조원 교육과 관련한 건전하고 투명한 사업계획을 짜오지 않는 이상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2일 경북도의회도 민주노총 경북지부에게 관행처럼 지원하던 사무실 임대료 2억여 원을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아 도민에게 피해를 준 단체에게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전액 삭감했다.
전교조, 전공노는 민주노총 가입 안돼=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특수 노조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공노와 전교조는 현재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 두 단체의 조합원 수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수의 30%를 차지해 민주노총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정부와 정당 등이 전방위적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불법 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에는 지원금을 주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국회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시민사회단체를 결정할 때 불법 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정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가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 이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한 것은 처음이다.
동정민 장강명 ditto@donga.com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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