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되 한반도 주변 수역에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및 나포 활동은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PSI 참여 활동 중 역내 및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을 하는 방안은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주 국무총리 공관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소속 의원들과 외교안보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PSI 참여 수위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PSI에 정식 참여하되, 한반도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무기 또는 무기 부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정지시킨 뒤 승선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한국 영해를 지나간 북한 선박 140여 척 중 정선 명령을 받거나 검색을 받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PSI에 정식 참여하면 영해에서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직접 검색하거나 나포하는 활동을 하게 되지만 북한 선박에 대해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PS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PSI에 정식 참여하면 공해상에서 국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기를 허위로 게양한 선박과 해적행위, 노예 매매, 불법 라디오 방송을 한 선박에 대해선 검색 및 나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해상에서도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및 나포 활동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PSI에 정식 참여하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조치만 취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3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선 PSI 정식 참여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명건 장강명 gun43@donga.com tesomiom@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