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 적자국채를 5조5000억원 발행해 재정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현재보다 각각 1%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폭을 현행보다 2배로 늘리고 벽걸이용 TV인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 등 기술선도 분야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키로 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30일 열린우리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확대재정정책과 감세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내년 5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함으로써 전체 예산은 132조5000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예산(일반회계+추경예산) 120조1393억원보다 12조36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홍 위원장은 이날 현재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936%인 근로소득세를 835%로 1%포인트씩 낮춤으로써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봉급생활자 600만700만명과 개인사업자 200여만명 등 모두 800만900여만명에 달한다.
또 금리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소득 생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각각 10%와 15%에서 1%포인트씩 낮춰 주기로 했다.
내수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폭을 현행 소득세나 법인세의 515%에서 2배 늘린 1030%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열린우리당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유류교통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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