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율조작 의혹 조사

미국 의회 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환율조작 의혹이 깊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환율시장 개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GAO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이는 의회 일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이 미 제조업체의 수익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GAO 분석담당자인 다이언 글로드는 의회로부터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GAO의 조사는 90일 내에 끝날 전망이다.

미 상하원 중소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들 4개국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수출해 미국 업체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GAO에 요청했다. GAO는 1980년대 후반에도 한국 대만 통화의 인위적인 저평가가 자국 수출업체에 주는 피해를 조사한 적이 있다.

도널드 맨줄로 하원 중소기업위원장(공화일리노이주)은 4개국이 미 제조업 분야 무역적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환율정책으로 일리노이주 록퍼드의 실업률이 11.3%로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공화 민주 양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31일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중국이 달러화에 위안화 가치를 고정시킨 페그(peg)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등 씨티그룹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화 안정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해 위안화 평가절상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인민은행 역시 이날 분기보고서에서 하반기 평가절하 가능성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