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여론조사 업체 30곳 등록 취소… ‘떴다방’ 감독 더 강화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30곳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문 분석인력이 1, 2명밖에 없고, 상근직원도 5명에 못 미치는 영세함 때문에 조사의 신뢰도가 의문시되는 곳이다. 여심위 등록이 취소된 30곳은 대통령 국정 찬반과 지지 정당을 묻는 2가지 질문을 던질 수 없고, 언론을 통해 공표도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 조치와 별개로 여야는 기본을 못 갖춘 여론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론을 안 지킨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적격 업체 퇴출 폭을 확대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일이다. 조사 품질이 떨어지는 몇몇 정치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을 왜곡시킬 여지가 컸다. 지난해에는 2곳이 형사 고발됐고, 3곳이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런 불법이 아니더라도 조사기관별로 결과가 들쭉날쭉한 일이 잦았다. 전문성 차이도 있겠고,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실 출신 혹은 정파성 짙은 인물이 개입하면서 생긴 편향일 수 있다. 독자들로선 과학적 여론조사인지 아닌지 기사만 봤을 땐 구분해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한 민심 왜곡이다.

이번 퇴출에 따라 여심위 등록업체들은 분석인력이 평균 1.7명에서 3.4명으로 늘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58곳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존재한다. 조사 원가를 낮추기 위해 면접원 직접 통화가 아니라 기계식 ARS 전화만 채택하는 곳도 여전히 있다. 면접원이 아니라 기계음 ARS가 전화 걸어왔을 때 응답률은 더 낮다. 응답률이 낮을수록 정치 고(高) 관여층의 답변 비중은 높아지면서 과다대표되곤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또 통신 3사에서 지역 성별 연령이 실제와 동일하게 반영된 안심번호를 구매하지 않는 조사도 존재한다. 선관위는 적정 비용을 치르면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조사가 늘어나도록 감독해야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고품질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총선 표심은 물론이고 양대 정당이 지역구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 비중이 50%나 된다. 따라서 지역구별로 반짝 등장했다가 경선 후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체의 총선개입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여론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이 더 크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지금보다 더 감독 강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