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올해 개정할 방위계획대강에 다른 나라의 탄도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자체 보유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관련 무기로는 정밀유도폭탄 지상공격용으로 개량한 미군의 대함()미사일 하푼 2(사거리 200km)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사거리 2000km) 등이 유력하다.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인 경항공모함도 포함될 전망이다.
방위계획대강은 장기 방위정책과 방위력 전반의 목표를 제시한 지침으로 이에 근거해 부대편성과 장비구입계획 등을 명시한 5년 단위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이 작성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토마호크 같은 무기를 보유하면 동북아시아의 위협요인이 돼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현재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따라 다른 나라 기지 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시 공격은 동맹군인 미군에 맡겨왔다.
그러나 최근 북핵 문제가 터진 이후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를 자체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돼왔다.
작년 3월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이 국회에서 적 기지 공격무기 보유를 검토할 만하다고 답변해 파문을 일으키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며 일본은 전수()방위를 준수할 것이라고 즉각 진화했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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