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보수 최대 月185만원 차이”…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 506만7970원
경북 울진군의회 의원 321만4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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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초의원이라도 지역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월 보수가 최대 185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남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손태화 의장이 참여한 연구논문 ‘지방의원 보수체계의 구조적 왜곡: 보수 수준·구성·결정체계의 통합적 분석’이 최근 한국자치행정학보 제40권 제2호(6월30일자) 게재를 앞두고 있다.

연구 결과 전국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월 보수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506만7970원)과 가장 낮은 경북 울진군의회 의원(321만4730원) 간 보수 격차는 월 185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최고(경기 640만8760원) 수준과 최저(세종 516만7400원) 수준 간 월 보수 차이가 1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곳·기초의회 226곳)의 예산서와 52개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지방의원 보수체계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

논문은 지방의원 보수 격차가 단순한 지역 재정력 차이 뿐만 아니라 의정비 결정 과정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독립적 판단보다 주민 여론이 우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역별 편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수 산정 기준 마련과 함께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정비 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의원 간 과도한 보수 격차는 안정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하되 일정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지방의원 보수 논쟁은 단순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기초의원 사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지방의회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