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등 통합기관 설립 방안 업계-시민단체 16곳 성명서 발표 “항만별 특성-지역 산업구조 무시”
정부가 전국에 설립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한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6개 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항만별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 광역권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천항은 물류와 국제여객, 해양관광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항만이자 수도권과 환황해권을 연결하는 관문항인 만큼 이런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며 “항만공사 통합 여부는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거나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획일적인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는 중앙집중형 관리가 아니라 항만별 자율성, 전문성, 현장 대응력 강화에 있다”며 “각자 맡고 있는 기능과 산업적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 조직이 출범할 경우 항만별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 원칙이 약화되고, 각 지역과 광역권의 현장 수요가 중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며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가 획일화되면 지역 산업과 물류 현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항만별 독립성과 지역 기반 운영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인 항만별 전문성을 보장하는 책임경영 원칙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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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